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,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종부세 이중과세부터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정부가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?
[김인만]
일단 종부세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세금은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문제삼는 것은 주택안정 효과는 약하다. 그리고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약하다는 거죠. 종부세가 처음 시작할 때 2007년부터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 그때도 방향성이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을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종부세가 도입돼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. 오히려 더 편중현상이라고 하죠. 부자들한테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 2023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 세수가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8.5%가 10% 정도 사람이, 종부세 대상 10%가 전체 세액의 88.5%를 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는 부분이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인데 의견도 나눠지고 있습니다. 부자들이 세금 더 내는 거 정상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.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. 8대 양도세를 내는데 가지고 있는데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
그래서 정부가 종부세 관련 제도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?
[김인만]
일단 정부 안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공제를 해 주고요. 다주택자들은 9억 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초고가 1주택. 1주택이어도 굉장히 비싼 집은 종부세 대상으로 하게 해 주고요. 다주택, 주택 수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보다는 전체를 합쳐서 금액이 높으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상 인원을 줄여서 실질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. 실질적인 폐지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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